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99 문서위조·변조 사건(1977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행사함.
-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처음 심리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 피고인A는 이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
- 본 사건 범죄는 이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임.
- 법원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만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이전 판결 확정 전 범죄에 적용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한 사건에서, 두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임에도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원심판결이 잘못되었고,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 행사죄와 현금보관증 행사죄는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임.
-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 피고인A가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임에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있었음.
- 원심은 증거를 적법하게 조사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량 산정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와 이전 판결 확정 전 범죄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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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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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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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개인택시 면허 양도를 위해 진단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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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로 중상 입힌 사건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으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원을 위조하고 은행에 제출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마약수사대 팀장이 부하에게 E가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 회보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범과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각 법률적용을 잘못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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