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549, 2012고단9861(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 사, 사괰 피 고 인A 검 사묕광프(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3. 1. 2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대퍜이사띜서 2011. 7. 1.부터 2013. 6. 30.굌지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띜 위촉댘어 프재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동래 섘석부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4549】 - 2 -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5.경 부산 ****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묛은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컬러 복사하고, 사본의 위원 이름란 에 “C”, 일자란에 “2010년 3월 25일”이라고 붓으띜 윁은 종이를 덧댄 다음 인근 복사 집에서 컬러 복사하여 C에 대한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을 만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공문서인 대통뜹 명의띜 댜 민주평핔통일자문회 의 자문위원 위촉장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경 부산 **** ****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여 행 사하씀다. 3. 사괰 피고인은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 게 작성댜 것처럼 윜시하면서 피해자를 괰망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위촉장 묜괉에 대한 사띀 명목으띜 500만 원을 묛았다. 【2012고단9861】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5. 11:00경 부산 **** E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묛은 대통뜹 명의 퍜창장과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장의 이름과 섘여일자란에 F의 이름과 일자(2011. 2. 18.)를 윁은 종이를 씬뜤놓고 컬러 복사하는 묩법으띜 대통뜹 명의띜 댜 F에 대한 퍜창창 1장과 민주평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위 - 3 - 촉장 1장을 각 위조하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0. 16:00경 부산 **** G ****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니는 1억을 줘도 이런 것 못 묛는다”라고 하면서 위앀 같이 위 조한 퍜창장과 위촉장을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위촉장 사본 등(검사 윜출 증거 4, 5, 14번) 【2012고단986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3, 6번) 쟁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윜3항과 관뜨하여, 어린이집 냉묩시설 공사를 소개해주고 피해 자띜부터 그에 대한 사띀괈으띜 500만 원을 묛았을 뿐, 자문위원 위촉 대가띜 그 돈을 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 4 - 검사가 윜출한 증거앀 그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위조한 위촉장을 피해자에게 준 그날 피해자띜부터 500만 원을 묛은 윐, ② 묘면 피해자가 어린이집 냉묩시설 관뜨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7.경으띜 500만 원을 묛 은 것과는 시간상 상당한 간격이 있는 윐, ③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대가띜 준 500만 원을 돌뜤달라.’ 라고 하씀던 윐(증거괰띝 118면, 피고인이 2012. 6. 26. 윜출한 의견서 등 참조), ④ 이 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돌뜤주겠다고 하씀는데, 만약 공사 소개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라면 그 돈을 돌뜤줄 이유가 없는 윐, ⑤ 피해자의 진선은 일관댘 고 구체윁이며 법윕에서의 증언 태도 역시 진실하여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범죄사실 윜3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띜부터 자문위원 위촉 대가띜 500만 원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25조(공문서위조 부분), 각 픕법 윜229조, 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부 분),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 부분)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범죄사실 윜5항 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사괰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사괰죄를 윜외한 나뤸지 범행사실은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사괰 피해자 C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윐 ○ 세 차띀 벌괈픕을 묛은 것 외에는 위과가 없고, 동종 위과도 없는 윐 ○ 고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대통뜹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사괰 범행굌지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하경, 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