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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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노38 문서위조·변조 사건(1983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임
- 피고인은 이렇게 변조한 병역수첩을 실제로 사용함
- 법원은 이 행위를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 행사죄로 판단함
- 변조된 병역수첩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되, 변조된 부분은 폐기함
-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이고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병역수첩 사진을 바꾸는 행위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와 변조된 문서의 처리 방법이었다. 법원은 이를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공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봄
-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행위도 변조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함
- 변조된 병역수첩은 피해자 소유이므로 변조된 부분만 폐기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함
- 변조된 문서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중 변조죄 적용과 문서 처리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 파기함
-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130일을 형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붙이고 이를 사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공문서 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변조된 문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되 변조된 부분은 폐기해야 하며,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피고인 유광권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 소개비를 받음.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를 '가등기설정'에서 '매매'로 허락 없이 바꿔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려고 기관 명의의 자료 제출 요구 공문서를 전결 결재로 작성·출력해 단체 직원과 대표에게 제시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경찰관이 출항신고서의 축우 수량을 150두에서 181두로 고쳐 적음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공용외출증을 위조해 초소를 통과하고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직업과 수입이 없어 비자를 못 받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해 미국 비자를 신청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국유지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함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위조한 경찰관 신분증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함.
피고인이 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임의로 바꿔 제출함
지적도를 변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아버지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아버지로 허위 기재해 제출함
이복동생 이름으로 경찰 진술서에 손도장을 찍어 제출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세 차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피고인들이 실제로 없는 아파트부녀회를 있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함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A가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함.
취업에 이용하려고 위조 브로커에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을 의뢰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묾.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병역수첩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의 죄책
- 2
타인소유의 변조공문서에 대한 몰수 가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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