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82고합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하여 이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제4사실 중피해자의 병역수첩에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밥풀로 붙인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함은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의률하는 잘못이 있고, 또한 동 병역수첩은피해자의 소유이므로 위 변조 부분을 폐기하여 동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제4사실 중 “피해자의 병역수첩을 위조하여”를 “변조하여”로, “병역수첩을 위조하고”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소위는형법 제355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같은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3소위는같은 법 제329조에, 판시 제4소위는같은 법 제225조에, 판시 제5소위는같은 법 제229조·제22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횡령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 및 판시 제3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위의 수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변조공문서행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병역수첩 1매(증 제1호)중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병역수첩은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