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이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인터넷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했습니다.
• 2016년 8월 10일, 피고인은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재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6년 8월 10일 3,000만 원,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발급일자를 지운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 다만 변조 범위가 발급일자에 한정되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이 사건은 등기부등본 같은 공문서를 변조하면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공문서변조죄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서의 사본이라도 변조하면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