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고단4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1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인터넷에서 출력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를 화이트로 지우고 복사하여 변조했습니다.
- 2016년 8월 10일, 피고인은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재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가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6년 8월 10일 3,000만 원, 같은 달 26일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등기부등본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발급일자를 지운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이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쁩니다.
- 다만 변조 범위가 발급일자에 한정되고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등본 같은 공문서를 변조하면 단순한 사기뿐 아니라 공문서변조죄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서의 사본이라도 변조하면 원본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4명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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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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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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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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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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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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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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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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