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 1심2022-11-29 선고검수완료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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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5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3호,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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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위조된 농수산물상품권 19,968장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 공범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중국에서 상품권 위조를 의뢰하였고, 다른 공범이 화물선을 통해 울산항으로 이를 들여왔다.
  • 또한 환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속여 계좌로 31,600,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국회의원 피해자C에게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700만 원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이처럼 위조유가증권 수입, 사기, 공갈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상품권을 몰래 들여오고, 환전해 준다며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수법이 매우 무겁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액면가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위조 상품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 하였다.
  • 환전 사기 범행에서는 실제로 송금을 처리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 국회의원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이러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 상품권 밀수와 사기, 협박 등 죄질이 무거운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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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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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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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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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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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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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59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 2022고단2131(병합) 미수 2022고단3524(병합) 피 고 인A (54****-1),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 검 사최우혁(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 - 2 - 고받고, 200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으로, B은 ‘****’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 판매업을 하 는 사람이고, D는 화물선 ****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에 있는 ‘****’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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