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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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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고단1759·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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