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42조 단서

허위 채무완제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경매 절차를 취소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위조 상품권 밀수입, 환전 사기, 국회의원 협박 갈취 미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