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 2010년 8월 16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여, 47세)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
•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A의 손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훔쳤다.
• 잠에서 깬 피해자A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려 반항을 억누른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겨 강제로 키스하며 성교하는 방법으로 강간했다.
• 2010년 8월 27일 새벽 3시 1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여, 34세)의 집에 어떤 방법으로인지 모르게 침입했다.
•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거실에서 속옷만 입고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B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뒤로 돌아 누워'라고 말했다.
• 피해자B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에 칼을 들이대며 '눈을 파 버린다'고 말해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16일 새벽 피해자A의 집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친 뒤, 잠에서 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강도강간)와, 8월 27일 새벽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식칼로 협박한 혐의(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피해자A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 안에 있었고, 도망가려는 자신을 때렸으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B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했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압수된 식칼 등 물증도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강도강간과 주거침입·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2005년에도 식칼로 여성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한 전력(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12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해 식칼을 들이대는 등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과 식칼 협박을 저지른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과 물증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다. 또한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