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욱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지방법원 강상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10~201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3건, 강도 2건, 뇌물수수·공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2010고합144 · 기타 형사 · 2011-01-17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6건)중간
-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2010고합143 · 강도 · 2010-12-27 · 경상이 판결징역 1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3건)무거운 쪽
-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2010고합138 · 강도 · 2010-12-0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가벼운 쪽
-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2009고합15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0-11-18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6건)중간
-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2010고합99 · 살인·상해치사 · 2010-10-0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6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피고인이 인조잔디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수수한 사건
전 연인의 집에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관계를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폭행·강간하고, 다른 집에서는 식칼로 협박함.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수퍼마켓에 들어가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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