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36 살인미수 피 고 인**** (****), 노동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허지훈, 임풍성 변 호 인변호사 ****, **** (국선) 판 결 선 고2010.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50세)의 주 거지 중 바깥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으나 그동안 차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 - 2 - 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평소 피해자가 위 주거지 마당에 잡초가 없는데도 잡초를 뽑겠다고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거나, 야간에 책 상 등을 부숴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 었다. 피고인은 2010. 4. 2. 점심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용역 일을 다니면서 알게 된 ****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밑에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오인하 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 하고 평소 쌓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일이 생각 나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인의 주거지 안 신발장 밑에 있던 흉기인 횟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4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칼 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 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 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21쪽, 61-66쪽, 79-83쪽, 96-112쪽)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분석 감정서) 및 감정물 8점(과도 등) 1. 회답(****)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아래의 1. 내지 3.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위부터 계속하여 술을 마셨으므로 횟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쬌른 기억이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 는 취지로 보인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자 ****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주거지 마당 에서 풀을 뽑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에 의하여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렸다고 진술하고 - 4 -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범행 현장에서 자신이 오른쪽 손에 칼을 든 상태에 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꽉 붙잡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 거기록 215쪽), ③ 감정의뢰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의 손 잡이 부분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고, 그 칼날 부분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해자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점(증거기 록 2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 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 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세 등도 내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 - 5 - 가게 되면 달리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점심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라, 밑 (****에 있는 ****이라는 지명을 의미함)에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 여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9쪽), ② 이에 피고인은 저녁 무렵 칼날 길이 20㎝인 횟칼로써 피해자를 찔렀는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순간 이 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길이가 5㎝, 깊이가 0.5㎝에 달하 는 점(증거기록 19, 21쪽), ③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 또는 복부 부위 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위들은 칼에 의하여 찔리는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인 부위들인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횟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8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 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 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 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미수범, 제2유형 -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감경영역 - 6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가 피 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는데(제주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7노258 판결),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 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비록 피해자가 **** 등의 요청으로 합의서를 제출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금전적인 배상을 하지는 않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 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여하튼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용서 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 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 7 -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홍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