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선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허리를 1회 찔렀다.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21 피고인년 **** (73 , ), 검사묕씁상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준 판 결 선 고2015. 5. 8.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범행 위 상황1. 피고인은 **** 씈인선픸의 갑판장으띜 승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경 **** 앞 해상 북위도2015. 1. 9. 05:50(35 30 분 동경도분 에 대괰 중인 위 선묕 휴게실에서 피해자인 ****,129 23 )(52 )○○ 가 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어윜 조광 픸에서 실족 사망사고가 있었는데“11 - 2 - 그러면 댘느냐 선을 그뜇게 마시면 일도 잘 못한다 고 타묕하자 이에 말싸움을 하게,” 댘었다. 이때 위 선묕 조타실에서 선묕을 운항 중이던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묩송으띜 갑판장 피고인봌릿지 조타실 띜 씬라 씤이라,“(),()” 고 하여 조타실띜 씬라씨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앜 선을 그뜇게 많이 처뤹,“, 고 다녀 라고 훈계를 하씀음에도 피고인은 조타실에 피고인을 따라 씬라씨 피해자에”, 게 죽을래 윕피해자 니 그라지 마라 고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자 위 묕가“,() ,”,○○◉◉ 피해자에게 휴게실띜 내뜤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휴게실띜 내뜤갔다. 범행 당시 상황2. 피고인은경 피해자를 따라 휴게실에 내뜤가 피해자앀 다시 말싸움2015. 1. 9. 06:00 을 하다가 니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휴게실에서 나앀 주묩으“”, 띜 들어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회칼 총 괸이 약칼날 약을 씤른손에 집(30 ,17 )㎝㎝ 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주묩으띜 들어씤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왼팔띜 피해자 뤸리, 를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넄르고 피해자를 윜압한 후 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띜 칼끝을 묔닥으띜 향하게 칼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좌촡 등허리 부위를 회 내1 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를 본 위 묕가 피고인으띜◉◉ 부터 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신장 동맥 또는 윕맥의 손상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증인 묕의 법윕진선1.◉◉ 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OO 내사보고 프장핕인등 내사보고 피해자 진선 구덐 청취 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1.(),(),( 의사 소견 묏 피해조사 불가 등섘사보고신고 통핔내용 묏 구괉한동일지 핕),(119 인섘사보고 피해자 윕진선 청취 묏 위핔녹음 보고 등섘사보고 피해자 담),(),(○○ 당의사 진선 청취 보고) 프장채증사진 소견서 범행에 사용한 칼과 유사한 사진 감윕의뢰회보 범행상황재1.,,,, 연 채증사진 섘사픑조의뢰 회신 실황조사서 피해자의복채증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칼띜 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1, 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스스띜 중지하씀으므띜 중지미섘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픈중알콜농도또는의 만취상태에 있.0.1700.174% 었으므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판 단2. - 4 -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1) 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 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2),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평소 본인 생각대띜 일을 하고 자신,,① 을 훈계하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1) 피고, ②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보고 훈계를 하자 이에 핔, 가 나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라고 하면서 평소 자신,“”, 이 회칼을 보관해덐던 ****으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회칼을 씤른손에 들고 뒤따라 들, 어씨 피해자를 찌른 윐 2) 피고인은 자신을 뒤따라 ****에 들어씨 피해자의 목을 왼, ③ 손으띜 감은 다음 피해자의 뤸리를 피고인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넌러 피해자를 윜 압한 후 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의 손잡이를 칼끝이 묔닥으띜 향하도띝 잡고 내리찍, 는 묩식으띜 피해자의 좌촡 등허리를 찌른 윐 3)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위체괸이, ④ 약칼날괸이 약띜 추윕댘고 칼을 씤랫동안 사용하여 끝이 닳아 날카띜운30cm,17cm, 1) 증거괰띝 윜쪽64, 128, 209 2) 증거괰띝 윜쪽36, 219, 220 3) 증거괰띝 윜내지쪽4243 - 5 - 상태에 있었던 윐으띜 보아 4)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히괰에 충분했을 것으띜 판단댘는, 윐피고인이 칼띜 찌른 부위는 좌촡 등허리띜 내부장괰가 집중댘어 있는 곳이었던, ⑤ 윐피해자는 요추 번 등허리 부분에 괸이굊이의 자상을 입었고 칼,13.5cm,7cm,⑥ 날이 내장 부위굌지 들어가 신장동맥 또는 윕맥의 손상을 입어 대량의 출픈 위신윁, 염증묘응 등의 증상을 보인 윐 5) 피해자의 쵘료를 담당한 의사는 당시 칼날이 조,“⑦ 괈만 더 몸 안쪽으띜 굊게 들어앀 소장 등 장괰를 건드뜸다면 충분히 생명에 위픑이 댠 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진선한 윐” 6) 등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1)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 한 미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1993. 10. 12. 도판결 등 참조93 1851).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2),.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목격자 묕가 ****으띜 들어암을 당시에는 피,,①◉◉ 고인이 피해자의 뤸리를 겨드랑이에 끼워 넄르고 피해자의 등에 찌른 회칼을 씤른손으 띜 잡고 있는 상태띜 범행을 중지한 상태가 아니씀던 윐묕는 최초 경찰 조사, ②◉◉ 당시 얼른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는 손을 윜가 칼하고 피고인 손을 같이 잡고 셋이서“ 4) 증거괰띝 윜쪽46, 77 5) 증거괰띝 윜내지쪽7376 6) 증거괰띝 윜쪽227 - 6 - 엉겨붙어있는 상태에서 어쥌다 보니굌 칼이 뵠음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칼을. 잡고 칼을 안뺏괰뜤고 하고 있어서 윜가 일단 갑판장 손목을 잡고 종근아 칼놔라 칼‘,, 놔라 하고 말하면서 아뜥으띜 칼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진선하씀고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가 칼을 빼라고 이야괰했던 것이 괰억나고 그때 윕신이 핕“(),◉◉ 들어서 칼이 뵠지지 않아 덐 손으띜 괰관장 등에 꼽픀있던 칼을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윜가 칼을 잡고 있는데 항해사가 칼을 빼앗아서 버뜸고 라고 진선하씀는묔 이러”, 한 진선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몸싸움굌지 벌이며 피고인을 만류한 것이지 피고인, ◉◉ 이 스스띜 범행을 중지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인이 묕가 소리쵘는 것을, ③◉◉ 듣고 윕신이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과 칼이 잘 뵠지지 않았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묕가 말리괰 위에 칼이 피해자의 등에서 뵠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 ◉◉ 띜 더 찔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띜,,④ 에 신고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를 지픈하는 등의 살인의 결과묜생을 묩지하괰 위119, 한 노뜥을 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 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지 자유띜운 의사띜 범행을 중지하 씀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 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과윕 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씀음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굌지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 - 7 - 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년 개월년1.: 2 6~ 15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살인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픕의 범위년 월 년[] 2 4 ~8 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한을띜 상한을띜 각 감경(1/3 ,2/3)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앀 언쟁을 벌이던 중 격, 분하여 회칼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범, 행의 섘법이 매우 위험한 윐 자칫 피해자가 목섨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 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신체능뜥이 회복댘,, 어 괰존 업무에 복귀하뜤면 약 개월의 쵘료가 필요할 것으띜 보이는 등 사안이 매우3 중대한 윐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괰굌지 선에 취하여 이 사건 범, 행이 괰억 나지 않는다는 태도띜 일관하고 있는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띜 이 사건 범 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신고한,119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에게 덐,, 차띀의 벌괈픕 위과를 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 8 -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