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1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 9개월로, 이 사건(징역 35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형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에서 일하며 형수와 조카들과 함께 지냈다.
-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여겼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 문제도 있었다.
- 사건 전날 피고인은 칼과 노끈 등을 샀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조카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짐을 복도에 던지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위를 던진 뒤 방 안에 있던 칼을 꺼내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조카 한 명의 등을 두 차례 찌르고, 다른 조카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으며, 형수의 등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조카와 형수가 숨졌고, 다른 조카는 살해되지 않았지만 살해 시도 대상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카와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사건이 살인을 미리 계획해 도구를 준비한 범행인지, 그리고 원심의 무기징역이 적절한지였다. 항소심은 사전 계획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바꾸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전날 칼 등을 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이사를 위해 노끈을 샀고 요리를 하려고 칼을 샀다고 설명했다. 기록만으로는 그 설명을 배척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짐을 복도에 던지는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살인을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잔혹한 방식으로 공격해 두 사람이 숨지고 한 사람이 살해 시도 대상이 된 결과는 매우 중대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해자 유족이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원했으며, 피고인이 유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반성 여부도 의심된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금전 문제와 조카의 행동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 이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이 계획적 살인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형을 정했고, 무기징역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 그 결과 원심의 무기징역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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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대담함
-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음
- 유족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음
- 진정성 있는 반성 의심
-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족이 엄벌을 원함
- 초범
- 지인들의 선처 탄원
- 금전적 문제
- 피해자들의 무례한 행동이 범행에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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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원, 울산 관광호텔 형수·조카 살인범 2심서 35년 선고2018-05-31
해석·평가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와 피해자의 무례한 행동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상 참작 요소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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