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 1 - 사 건 번 호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63 살인, 살인미수 피 고 인 **** (67년생, 남자) 판결선고일 2007. 10. 1. 쟁 점 외가 친척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어 오다가 결국 칼로 외사촌형 수에게 중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외숙모 를 도자기 등을 얼굴 부분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징역 15년 법 정 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외숙모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 ■ 사건의 경과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4.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9. 1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친구들한 테 따돌림을 받아 성격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인 ****, ****을 상습적 으로 구타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오다가, 위 ****, ****이 피고 인의 구타를 피하여 자주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여, 82세)의 집으로 도피하고, 2000.경에는 외가 친척들이 정신이 모자란 피고인의 외삼촌인 ****을 요양시설에 보낸 사실 을 문제 삼아 자주 행패를 부리다가 위 ****의 집에서 그들로부터 구타당하자 현장에서 피 고인을 더 때리라고 말하였던 피해자 ****(여, 53세) 등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자주 외가 친 척들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하여 오던 중, 2007. 4. 2. 17:00경 무렵부터 ****에 있는 피해자 ****, ****의 주거지 인근에서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 ****의 아들인 ****, 남편인 ****가 순차적으로 집 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같은 날 20:20경 열려있는 정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1.5㎝ 가량)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뒷목 부분을 수회 찌르다가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주먹으 로 위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 에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가슴, 팔 부분을 수회 긋고 찔렀으나 피해자 ****이 방에 - 2 - 서 나오며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당황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 도망 하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방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 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 의 얼굴, 목 부분을 3회 가량 밟고 위 과도로 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는 화분,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치고, 재차 그 곳 거실에 있는 큰 도자기를 양손에 들고 위 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위 피해자를 경 부압박에 의한 설골 골절, 우측 측두부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 다. ■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피고인의 부모가 재혼한 후 피고인을 낳아 각자 소생인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면서 생업에 바쁜 관계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더듬는 등의 장애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자 성격형성에도 문제가 생 기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피고인의 치료 등을 위 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기도원, 사회복지원 등의 수용시설에 강제로 보내었으나 여기에서도 피 고인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등으로 성장기에 순탄하지 못한 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비 정상적인 성격이 더욱 심화되었고, 또한 부모, 형제 및 친척들에 대하여도 적대적인 감정을 품 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 불리한 정상 O 범행의 잔혹성 : 과거에 외가 친척들로부터 억울하게 폭행당하였던 것에 대한 앙갚음으 로 피해자 ****의 뒷머리 부분 등을 과도로 수회 찌르거나 베고,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화분, 도자 기 등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내리쳐 잔인하게 살해함. O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누범기간 중인 점 :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여 상습존속상해죄 등으 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역시 상습존속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임. - 3 - O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들도 엄벌 탄원 : 피해자 **** 및 사망한 피해자 ****의 유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조차도 그 동안 피고인의 폭력에 의하여 시달려온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음. ■ 판결의 의미 친부모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 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범죄 피해를 미 연에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