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0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0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1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8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가 이웃 남성들과 자주 술을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 2020년 9월 14일 저녁,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웃 남성 한 명이 피고인의 다리 장애를 비아냥거리자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 같은 날 밤 10시 12분경, 피고인은 이웃들이 OO지역의 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집에서 식칼을 가져오고, 가지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도 준비해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A의 오른쪽 아랫배를 식칼로 한 차례 찔렀고, 이어 피해자B의 멱살을 잡은 뒤 커터칼로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베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쳤지만 살아남았습니다.
- 배우자가 말리고 피해자A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격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행위로 각각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실제로 살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횟수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사용한 칼들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A의 아랫배를 찌르고, 커터칼로 피해자B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를 볼 때 두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A는 복부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B는 얼굴과 목에 긴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했습니다. 법원은 응급처치와 수술이 없었다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 배우자가 말리고 피해자A가 경찰에 신고해 공격이 중단되어, 두 사람 모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큰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없었던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애를 비웃음당한 데 화가 나 다소 갑작스럽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징역 8년을 정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들을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를 비웃음당해 화가 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중요 부위를 공격해 살해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법원은 공격의 위험성과 심각한 부상, 피해 회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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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 상태에서 회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 가족 4명을 잇따라 찔렀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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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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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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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범행도구·공격 부위와 횟수·방법·결과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큼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침
-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 동종 폭력 전과가 벌금형에 그침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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