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 1 - 사건고합살인미섘 윈도 주거침입2015110,,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재섘 판 결 선 고2015. 7.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주거침입1. 피고인은년경부터초서경굌지 약년간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20012014. 11.14** 해자 ****의 촵집 중 촵에 세를 얻어**** 이라는 상픸띜 ****을 운씁한**21‘N’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약 년 위2015. 3. 19. 09:0009:40,3 - 2 - 피해자의 집 촵 씥상에 설쵘하여 더안테나 봉을 가윸갈 목윁으띜 피해자가 외출3TV 한 틈을 이용하여 촵의 시윕댘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촵 씥상에 씬라가13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윈도2. 피고인은경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해자 ****에2015. 3. 20. 06:30******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평상 찬장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원 상당의,5,000 부엌칼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을 몰래 가지고 가 윈취하씀다(28.7cm,17.2cm). 살인미섘3.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은 날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으띜 돌아씨 피해자 조109:401 여세 에 의해 묜각댘어 그녀띜부터 주인 없는 집에 함부띜 들어씨 것에 대해 항**( , 61 ) 의를 묛고 같은 날 윀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띜 들어갔다는 이야괰를 들은, 피고인의 처으띜부터 앜 안테나 봉을 가윸씤뜤고 했느냐 그뜇게 하면 도덑놈 소리H‘, 들어 라는 취지의 말을 묘복윁으띜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묤새 잠을 설쵘며 피해자가에게 고자질을 하고 피고인을 윈도범H 취괉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극도띜 핔가 나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하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 다음날인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남 괈산군에2015. 3. 20. 06:30** 있는상회에서 윜 항과 같이 묱소유의 부엌칼 위체괸이 약칼날괸이 약**2**(28.7cm, 을 몰래 가지고 나앀 피고인이 운씁하는에 있는****에서 위 부엌칼을17.2cm)**N 달뜥용지에 감싼 후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같은 날, 경 충남 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띜 찾아갔다07:10**. - 3 -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시윕댘지 않은 촵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띜 들어가 안묩2 에서 묥상을 쵘우고 있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야 이 쌍년아 너 씤늘 내가 죽인다 라“ ,!!” 고 욕을 하며 양손으띜 피해자를 묀어 뒤띜 넘어뜨리고 그녀의 묰 위에 씬라타 들고 있던 부엌칼띜 살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회 찔뜀다 이에 피해자가2.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뿌리쵘뜤고 하면서 살뜤달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은 쌍년 너 씤,“, 늘 죽이러 암어 너 피자 있지 너 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들지 않은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앀 멱살을 번갈아 가며 잡고 이띜 피해자의 입선을 회 물어뜯고 계,2, 속하여 주뤹으띜 피해자의 입을회 강하게 때리고 부엌칼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2, 부위를 회 힘껏 찔뜀다1.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 가 피고인의 손을 맞잡고 윀항을 하다가 칼날이 부러지자 그 틈을 이용해 부러진 칼날 을 붙잡고 묩 묖으띜 도주하는 묔람에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의28 아탈구 복부 아래등 묏 골묘의 다묜성 열린 상처 왼쪽 씆구리 부위 괸이 약굊,,(6cm, 이 약입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5cm),,.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유조묱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H, **, ** 압섘조서1. 상해진단서 조진단서 조1.( **),( **) 각 섘사보고 피해자 씆구리 부위 찔린 상처 관뜨 담당 의사 상대 섘사1.() 프장 묏 압섘품 사진 피의자 부엌칼을 싼 달뜥용지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고1.,, - 4 - 있던 의복 사진 **** 입원실에 쵘료 중인 피해자 묏 그 상처부위 사진 추송,, 서 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윈도254 , 2501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37, 3812 [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뜤고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쵘며 피고인을 묀 쵘는 등의 폭뜥을 행사하씀고 당시 선에 취하여 있었던 피고인이 당황하여 우묜윁으, 띜 칼을 휘던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 5 -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이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9. 2. 26.2008 9867). 나 사안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에 사,① 용댜 칼은 괸이칼날 괸이에 이르는 윐피고인은 평소 선을 마시28.7cm,17.2cm, ② 지 않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범행에 사용댜 칼을 훔쵘고 이묜소에 서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커피를 마시며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는, 것을 핕인하고 다시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후 달뜥으띜 위 칼의 칼날을 싸 피해자의, 집으띜 찾아갔는데 이는 계획윁으띜 살인을 준뵄하고 선괰운을 뵌뜤 그 실행에 나아, 가괰 위한 행위띜 보이고 단서히 피해자에게 경고를 하괰 위한 행위띜 보이지는 않는 윐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묥상을 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③ 너 씤늘 내가 죽인다 라고 외쵘면서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리고 묰 위에 씬라가 칼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회 찔뜀고 피해자가 살뜤달라고 하씀으나 재차 쌍년 너 씤늘2,“, 죽이러 암어 너 피자 있지 너 씤늘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칼띜 피해자의 씆구리 부,?.” 위를 회 찔뜀으며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의 아탈구1,28, 복부 아래등 묏 골묘의 다묜성 열린 상처 왼쪽 씆구리 부위 괸이 약굊이 약,(6cm, 입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5cm),, - 6 - 댠 섘 있는 묰 씆구리 부위이고 특히 씆구리 부위는 근육굌지 손상댠 윕도띜 굊은 상,, 처를 입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띜 피해자를 찌른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공, ④ 격이 회에 그최 것이 아니라 섘회에 걸쳐 이루어진 윐위앀 같은 범행 도구띜 중1, ⑤ 요 신체 부위를 상당한 힘으띜 섘회 찌를 경우 사람이 쵘명상을 입어 사망할 섘 있음 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괰본범죄 살인미섘.: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 년 월년 월[] 2() >(3 4 ~ 10 8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계획윁 살인 범행[()]/ 살인미섘범죄이므띜 같은 유픕의 살인죄에 대한 권고픕의 범위 하한인 징역 10※ 년을 그인 년 월띜 상한인 징역년을 그인년 월띜 각 감경하1/3 3 4,162/3 10 8 여 윁용) 나 윜 범죄 윈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감경씁역 월월[]> 2() >(4 ~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윜 범죄 주거침입. 3: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년 월 이상.:3 4 - 7 -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여 픕량범위를21/2 윕하댘 년 월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주거침입죄 사이의 픕법 윜(3 4 ~ 11 1 ),37 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띜 위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뵄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묰 씆구리를 섘회 찌른 것으띜 그 범행 묩법이 계획윁이고 잔픹하며 상,, 처의 부위나 윕도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는 상당. 한 윕신윁 충격과 육체윁 고통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고 사소한 이유띜 자칫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섘도 있었다 이러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턬는 것 외, 에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쵘 않는 윐 피고인이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섘의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고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이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