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1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1년 동안 함께 살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7월 30일 새벽과 8월 15일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두 차례 침입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대화하다가 칼을 꺼냈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가슴·목·턱·옆구리 등을 여섯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 범행 뒤 피고인은 칼을 주점 옆 주차장 수풀에 버리고 손을 씻은 다음, 근처에서 술과 국밥을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집과 주점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이 정한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명령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고 집과 주점에 침입한 뒤 결국 살해한 점을 법원은 무겁게 보았습니다.
- 주점 안 목격자는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카운터 부근에서 칼로 보이는 물건을 들었고, 피해자가 도망치다 붙잡혀 살해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주점 구조와 칼이 놓여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해 칼을 미리 숨겨 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주점에 들어간 지 약 8분 만에 피해자를 여섯 차례 찔렀고, 범행 뒤 칼을 버리고 피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식사와 술을 한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피해자의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살폈지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다시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1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칼을 미리 준비한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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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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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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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 수단
-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견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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