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 1 -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128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전노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쌍방 검 사정거장(기소), 박재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합465, 2017전고25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8. 7. 11.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 2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와 11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 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주점에 있던 회칼을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 점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 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현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주점 안에서 상 - 3 - 황을 목격한 B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에서 칼로 보이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피고인에게 잡 혀 살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딸인 ****이 ‘입구 카 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 또는 그 근처에는 칼이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주점의 구조상 평소에 카운터 부근에는 칼을 놓아 둘 이 유가 없고, 카운터에서 칼질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이 살인 범행 이전인 2017. 7. 30. 새벽 및 2017. 8. 15. 밤에 2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지 8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것도 카운터 부근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잡아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한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칼을 주점 옆 주차장 수풀에 던져버리고, 근처 수돗가 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인근에 있는 ****에 가서 태연히 술과 국밥을 먹었으며, 그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에 있 는 후배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에 숨겨두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계획적 살인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4 - 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 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원심을 파기하지 않 으면 안될 만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 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 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을 부당하게 장기 또는 단기로 정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