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5고합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과일·채소 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하던 65세 남성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쌓아갔다.
- 2025년 2월 초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뒤쫓아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위치와 화물차 주차 장소, 새벽 출근 시간 등을 미리 파악했다.
- 2025년 3월 7일 03:00경,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골목에 숨기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 03:29경 아파트 통로에서 화물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뒤에서 몰래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23.6cm, 칼날 12.6cm)로 목과 얼굴을 약 4회 찔렀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제압한 상태에서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더 찔러, 피해자는 안면 및 목의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로 같은 날 04:12경 병원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근에서 같은 과일·채소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분노를 쌓아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새벽 시간에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기다렸다가 과도로 피해자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계획적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지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해 주거지와 출근 시간을 파악했고, 범행 당일 새벽에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까지 쓴 채 과도를 준비해 기다린 점을 들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대화를 하려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만 하려는 사람이 굳이 새벽에 피해자 집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대화로 갈등을 풀려는 시도 없이 마음속 분노를 쌓아두다가 얼굴과 목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피고인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고, 법원은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계획적 살인과 잔혹한 범행 수법이라는 가중 요소를 적용하면 징역 15년에서 무기 이상이 권고되는데, 법률상 상한이 30년이어서 이를 반영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오해와 분노가 사전 계획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원이 계획성과 잔혹성을 무겁게 평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장기간 보호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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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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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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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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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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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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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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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피로회복제로 위장해 내연관계 여성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먹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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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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