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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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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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징역 25년
2025고단99·창원지방법원·2025-11-25·1심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징역 1년
2025고단3110·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징역 6월
2022고합282·부산지방법원·2022-10-28·1심
엘리베이터 홀에서 모르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상해를 입히고 도피를 도운 사건
집유 12년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6년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1심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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