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고단99 업무방해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부착 기간이 연장되어 2025년 4월 26일까지 전자장치를 차야 하는 상태였다.
- 전자장치를 착용하는 동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며,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다.
- 그런데 2025년 2월 18일 저녁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같은 날 오후 7시 1분경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와 음주 제한을 어겼다.
- 2025년 4월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집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후 6시 28분경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와 또다시 음주 제한을 위반했다.
- 같은 날 밤 11시 4분경에는 외출 제한 시간인 밤 11시를 4분가량 넘겨 집에 돌아와 외출 제한도 어겼다.
- 2025년 6월 24일 새벽 0시 5분부터 0시 21분까지 OO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침상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지켜야 할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음주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크게 넘었고, 외출 제한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른 행위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진료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직업, 환경, 평소 행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이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도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음
- 동종 누범 기간 중 반복적 재범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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