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4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전자장치 부착 중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고함으로 진료를 방해함.
2025고단99 · 업무방해 · 2025-11-25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36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2023고단219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2-13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무거운 쪽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2022고단424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3-04-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