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 1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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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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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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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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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3월 8일 오후 6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했다.
  •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B와 피해자C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적색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하다 오토바이로 두 사람을 연달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피해자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약 4개월 뒤인 2023년 7월 30일 오전 1시 25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의 한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D 소유의 흰색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한 번 쳐서 수리비 47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피고인A는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에게 각 약 2주 상해를 입혔고, 이후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475,530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재물손괴 등 여러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데도 오토바이를 운전해 보행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위험운전치상죄로,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각각을 별도의 범죄로 인정했다.
  •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봤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실제로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고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 특히 피고인A는 2017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무면허 승용차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음주·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약 8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이에 법원은 재범 위험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과 선량한 운전자·보행자 보호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이 반복되면 아무리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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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4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0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7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6%)+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5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03%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9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40%)+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76%≠동종 전과 다름: 3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1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4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21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7%)+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9%)+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91%≠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84%≠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098%)+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3%)≠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080%≠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1%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158%≠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1% vs 0.062%≠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2018년 벌금 500만원 2회, 2019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큼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보행자 2명 상해
↓ 감경 사유5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 위험운전치상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 형사공탁
  •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197, 35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박상현, 김세희(각 기소), 최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YTY^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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