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 농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OO(기소), 김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 2 - 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 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18. 대구지 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불상지 편도 2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가 자주 지나다니 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 를 횡단하던 피해자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전면 유리부 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의 상해를 - 3 -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 해자로 하여금 2015. 9. 2. 21:45경 경북 **** 응급실에서 대개골개방형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져 있는 **** 노상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 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앞서 진행 중이던 **** 소 유의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기 면서 우측 갓길에 주차된 ****의 뒷부분을 충돌한 후, 그 곳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전 면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OO차량을 7,150,6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 을 1,461,0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OO차량을 3,935,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도록 손괴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총 12,546,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4 - 피고인은 2015. 9. 2. 21:15경 **** 앞 길에서부터 **** 앞길까지 600m 구간에 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 진술부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뺑소니사망),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 전화통화, 피해차량 ****의 처 **** 전화통화)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며 2011년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달 반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 르게 하고 도주하였고, 여러 대의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 다. 비록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타 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한 가 족의 가장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 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 6 - 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1)[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