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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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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벌금
76노1521·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집유 1년 6월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2년 6월
78노366·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즉사케 하고 도주.
벌금
84노231·광주고등법원·1985-04-2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2륜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종전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집유 2년 6월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징역 4년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징역 10년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징역 2년 6월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집유 2년 6월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집유 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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