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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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33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197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함.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도주함.
- 도주 후 피고인A는 소속 회사로 돌아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자진 출두함.
- 피해자B의 유족과 합의하여 1,393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화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죽게 했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도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임.
- 도로교통법상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 법률의 도주 행위에 포함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님.
- 피고인A가 사고 후 바로 회사로 돌아가 신고하고 자진 출두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원심이 도주 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별도의 범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했으나, 이후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 법원은 도주 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별도 범죄가 아니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 3명을 치어 2명은 사망, 1명은 부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사실을 숨기고 현장을 떠나 경찰관에게 버스 번호만 알려줌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소년
- 피해자 과실 경합
- 자진출두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의 신고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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