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59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실형 4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10km/h 초과한 약 60.3km/h의 속도로 진행했고, 전방 주시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어서 몸통을 역과했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고 사고 약 9일 뒤인 2024년 11월 12일 OO병원에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60.3km/h로 초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사는 도주치사 혐의도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야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런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마음 상태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사고 경위·상해 부위·나이·성별·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도주치사 부분은 무죄로 결론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냈다는 것'과 '도주했다는 것'이 별개로 증명되어야 하고, 특히 도주 고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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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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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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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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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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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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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로 역주행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차량 왼쪽 뒷바퀴로 밟고 상해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양형 인자
- 제한속도 초과
- 전방주시의무 소홀
- 자신의 과실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 유족에게 1억 3,0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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