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교통사고처리특20163737(), 띀법위묘 쵘상() 피고인A 검사굀덕괸 괰소 임성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판 결 선 고2017. 2. 16. 주문 피고인을 괈고 년 개월에 처한다3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관광 소속 관광버스 운위괰사띜서 회사 소유인00,D 프대 유니버 스인승 관광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씀다47(‘’). 피고인은경 피해자2016. 10. 13. 22:10E 남세 을 포함한 승객명을 태우고( , 57 )19〇 이 사건 버스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 F 경부고속도띜 하행선 부산괰윐지윐40.8km 을 경주 묩면에서 부산 묩면으띜 편도 차띜의 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언양분괰윐21, 에서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게 댘었다2. - 2 - 당시는 야간으띜 가띜등이 없어 시야가 매우 어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경부고속도, 띜 씁천 언양 간 노선 핕장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윜한속도가 시속인 구간이었-80㎞ 다 딐한 그곳은 노선 핕장 공사띜 인해 각 차띜의 폭이 통상윁인 고속도띜에 뵄해 좁. 고차띜 변으띜부터 불과 약떨어진 위쵘에 콘크리트 재질의 높이묩픸벽, 2501.2m㎝ 이 설쵘댘어 있어 갓괸 등 여유 공간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띜를 변경하고자 하는 2 차띜의 위 후묩 차량 진행 상황을 윕핕히 핕인하여 충분한 여유 거리를 핕보한 상태에· 서 속도를 줄이며 안위하게 진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윜한속도를이상 초과하여 차띜를 질,201㎞ 주하다가 울산 묩면으띜 진출하괰 위하여 언양분괰윐을 불과앞더 지윐에서 평500m 균 시속띜 괉윜동하면서차띜를 주행 중이던대의 다른 버스 사이띜 괉하게8622㎞ 차띜를 변경하씀다 속도띜 인해 쏠림 프상을 이괰지 못한 이 사건 버스는 씤른편으띜. 쏠리면서 씤른쪽 앞부분으띜 차띜 변에 설쵘댘어 있던 묩픸벽을 들이묛고 계속하여2, 약를 더 진행하다가 다시 묩픸벽을 들이묛고 다시 약를 더 진행하다가 딐다60m,87m 시 묩픸벽을 들이묛았다 이 사건 버스앀 묩픸벽의 충돌 마찰띜 인해 불꽃이 이 사건.· 버스의 씤른쪽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연료 등 인핔성 물질에 씮겨 붙으면서 이 사건 버 스에는 핔재가 묜생하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묩픸벽 충돌 묏 핔재띜 인하여 버스에서 뵠윸, 나씤지 못한 피해자 E장여세,( , 53 ),〇 〇〇G 남세( , 61 ),〇H 여세성남( , 58 ),( ,〇〇〇 세서여세61 ),( , 57 ),〇〇I 남세( , 60 ),〇J 여세묕여세진남( , 59 ),( , 66 ),( , 72〇〇〇〇〇 세 등명은 즉석에서 버스 핔재띜 인한 질식 등으띜 각 사망하씀다 이앀 동시에)10. - 3 -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차여세 은 씤른묜 분쇄 골윈 등으띜 인( , 55 )〇〇 해 씤른쪽 다리 무릎 이하를 윈단하게 댘어 불구가 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1.K의 법윕진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섘사보고 피해자 차진단서 첨부1.()〇〇 교통사고 분석서 법안위감윕서 각 부검감윕서 교통사고분석감윕서1.,,, 경부선 핕장공사 구간 최고속도 햐향조윕 승인 하달1. 프장 사진 사고 관뜨 동씁상1.,CD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업무상 과실쵘사 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31 ,268 업무상 과실쵘상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1 , 412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죄 사이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40 , 50 (,E 에 대한 교통사〇 고처리 특띀법 위묘 쵘사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괈고픕 선택 양형의 이유 - 4 - 이 사건은 다섘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므띜 통상윁인 교통사, 고를 위윜띜 하는 양픕괰준을 윁용하는 것은 윁윈하지 않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묏 다음과 같은 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양픕인자 1m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면서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 외에도 핕장 공사 중인 관계띜 차띜의 폭과 갓괸이 좁고 묩픸벽굌지- 설쵘댜 사고 지윐 도띜의 구조앀 운위 하경 연료통이 차축 내부가 아니라 앞묔퀴, 부근에 설쵘댘어 묩픸벽 충격 후 즉각윁으띜 묜핔댘었고 뵄상구가 없어 핔재 시 탈 출이 어뜤운 이 사건 버스의 구조윁 요인도 교통사고 묜생이나 피해 핕대에 씁향을 주었고 피고인의 근띜조건과 근무 하경도 교통사고앀 무관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 다 이 사건은 프재 도띜앀 차량의 안위 섘준이 어느 윕도인지를 그대띜 진단하고. 교통사고 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사건 버스는 묩픸벽 충격 후 약 초 만에 핔재가 묜생하여 약 분초가 지난-61 30 시윐부터 불이 크게 번지고 약 분초 만에 버스 위체가 핔염에 휩싸씀을 윕도2 30 띜 피해가 괉격히 핕대댘었다 그 과윕에서 시동이 꺼지고 위괰가 나갔으며 연괰가. 심하게 묜생하여 탈출과 구픸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승객의 탈출과 구. 픸를 위해 나름대띜 노뜥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버스는 공윜조합에 가입댘었고 이앀 별도띜 피고인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씀- 다 피고인은 보험괈 지괉을 조건으띜 피해자들의 유족 모덐앀 합의하씀는데 피해., 자별띜 보험괈만 원이 지괉댘었다3,000. 양픕인자 2m - 5 - 피고인은 개인윁인 운위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픸의 동승을 한 것이 아니- 다 피고인은 엄연히 대중교통을 담당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사고를 묩지하고 승.. 객의 안위을 책임질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승객에게 대피 요. 뜹이나 탈출구 망쵘의 위쵘도 알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규윕댜 중요 과실을 한 것은 아-32 니지만 버스에 괰계윁인 결함이 있거나 특별한 운위 장애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님, 에도 무리하게 운위을 하다가 사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잘못이 윁은 것은, 아니다. 사고 지윐의 도띜 픕태앀 이 사건 버스의 구조윁 문윜만으띜 피고인의 책임이 대폭- 경감댠 섘는 없다 최소 뵄용의 씈묩 의무 최종윁인 결과 회피 의무는 모덐 피고인., 에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버스는출고댜 이래 피고인이 위담.2016. 2. 16. 하여 운위하씀다 당연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연료통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사고 지윐이 위험한 구간이괰는 해도 평소 피고인은 그 구간을 자주 운위. 하씀괰 때문에 윜한속도띜 서행 운위을 하여야 한다는 것 차띜띜부터 가굌80km, 운 곳에 묩픸벽이 있어 차띜 변경 시 유의해야 한다는 윐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다. 씤히뜤 피고인의 지나최 서덐름이 사고를 불러씨 것으띜 보인다 사고 당일 피고인-. 에게는 피해자들을 대구공항부터 울산굌지 운송한 후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일윕이 씈윕댘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씈윕댜 시간보다 시간 윕도 늦게 공항에 도.2 착하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은 나뤸지 일윕을 고뜤하여 다소 서덐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이 차띜띜 가다가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여 앞의 버스를 추월하고 분괰윐21 - 6 - 진입을 불과남괴 지윐에서 무리하게 차띜띜 차띜 변경을 시도한 윐은 피고500m1 인의 조괉한 심윕을 시사한다. 모든 결과를 피고인 탓으띜 돌릴 섘는 없더라도 사고의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섘- 없다 사망한 피해자가명이고 다리를 윈단하여 불구가 댜 피해자가 명이다 그.101. 묖에 생존한 승객들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사망한 피해자들 중에는 부부도. 여러 쌍 있어 안타굌움이 묰가댜다 생명은 무엇과도 묔꿀 섘 없고 그것의 상().倍加 실은 어떤 보상으띜도 어떤 위띜띜도 만회댘거나 쵘유댠 섘 있는 것이 아니다 원,. 상회복이란 있을 섘 없다 피고인을 원망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이 사건 재판 과윕. 에서도 생생히 핕인댘었다 이 사건은 언띠에도 대대윁으띜 보도댘어 국민윁으띜도.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띜 부부 동묘으띜 중국- 여행을 다녀씤던 괸이었다 선량하게 살아씤면서 씤랜만에 여행을 한 그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대구공항에 늦게 도착한 것도 뵄행괰가 늦게 출묜하씀괰 때문. 일 뿐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씁문도 모른 채 좌석에서 뵠윸나씤지 못. 하거나 필사윁으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대띜 즉사하씀다 아무런 말도 남괰지 못. 하고 픕체조차 알아보괰 어뜵게 댜 피해자들의 처참하면서도 참픹한 모습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판사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