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 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7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라. B 3.라. C 검 사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D(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 결 선 고2016. 3. 2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 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 B,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2 -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 소속의 직원으로서, F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8경 **** G에 있는 **** **** 132.4km 하행선지점 **** 내를 **** 쪽에서부터 **** 쪽으로 진행하게 되 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1차로의 차선도색 작업으로 인 해 중부내륙선 **** 143.7km(****) ****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 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 입구에 차선도색으로 인해 차로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에 의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일 시 정지한 상태였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1차 로를 따라 약 90km/h 속도로 **** 내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일 시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급차 - 3 - 로 변경한 뒤 앞쪽 2차로 상에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 5,400kg의 무게로 인해 피 고인 운전의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적재된 시너 일부가 터널 안 도로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 운 전의 I 6.5톤 트럭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 시너가 폭발하면서 상 주터널 내에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 H 운전의 6.5톤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어 대구 푸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29. 10:48경 전신화상(전신 66%)의 심폐기 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험물 등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동차 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에 1종 대형면허 없이,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에 위험물인 시너 5,400kg을 적재 한 상태로 **** J ****에서부터 **** G **** **** 132.4km 하행선지점 ****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해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 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제19호 II의 제3호에 의거 위험물이 - 4 -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적재 가능한 중량(3,850kg)을 1,550kg 초과하여 위험물인 시너 5,400kg를 적재하였고, 안 전바 3개만을 이용하고 좌·우로의 흔들림만 방지하였을 뿐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적 재함 뒷공간이 비어 있어 앞·뒤로의 흔들림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수리비(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 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1, 24, 30, 33, 36, 39, 44, 48, 52, 75 내지 - 5 - 77, 7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92, 99 내지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 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59 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6 -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미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물을 다 루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망 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하였는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원만히 합의 - 7 - 하여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자들과도 향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단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 중 특히 피고 인 A는 주어진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유 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 로공사 소유인 **** 벽면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3. 11. 제출한 자동차보 험증권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은 ****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 8 -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