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징역 4월
2012노2116·의정부지방법원·2013-01-10·2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함
벌금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징역 8월
2011고정2228·의정부지방법원·2012-10-1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벌금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2024구합89313·서울행정법원·2025-07-03·1심
망인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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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징역 3년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벌금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징역 8월
2020노1189·울산지방법원·2021-01-15·2심
필로폰 0.05g씩 3회 투약·사기 및 무면허 장거리 운전 중 교통사고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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