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2228 음주운전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4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약 200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OO지역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앞에서 충격함.
- 이 사고로 포터 화물차량 전면이 손상되어 수리비 307,270원이 발생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앞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 의무를 지녔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을 부수는 사고를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로 명확히 확인됨.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 중 앞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
-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해 재산 피해가 발생함.
- 법원은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해 음주운전과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주의하지 않아 차량을 부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과 과실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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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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