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음

- 1 - 사 건(춘천)2012노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 고 인**** (****), 부동산중개보조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 김윤정(각 기소), 이기선(공판)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2고합47, 5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 2 -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무죄부분)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있던 ****이 차에서 내렸는바, 당시 피고인이 ****에게 나머지 주차를 피고인 자신이 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그로 부터 약 20분 후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던 점, ****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차량의 위치와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었던 지점과 사뭇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하다가 잠들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 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판결 무죄부분)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 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 3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에게 불가피하 게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 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 - 4 - 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판장 판사 김인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