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윤정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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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0%
평균 4년 9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기각1(20%)
2016노2044·광주지방법원·2016-10-05·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 아파트 앞 복도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600만원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강제추행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2010노73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강제추행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6년 (실형)
2010노368·서울서부지방법원·2010-11-04·마약 수입·제조
루이비똥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판매하였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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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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