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정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2024고단349 · 뇌물수수·공여 · 2025-07-23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중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2023고합23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06 · 중상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9건)중간
-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2023고단288 · 문서위조·변조 · 2023-09-22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8건)무거운 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2022고합42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04-14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9건)중간
-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2022고단600 · 사기 · 2022-09-21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1.6개월
차이: +12.4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7건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행사함
목욕탕 관리자가 출입구 길목 배수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대법관·변호사 청탁 명목 7천만원 수수 및 입학 알선 명목 2천만원 편취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베를린 장벽 양쪽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하고 문구와 그림을 그려 원래 모습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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