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4고단349울산지방법원 1심2025-07-23 선고검수완료

대출 브로커가 금융기관 지점장들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지점장들과 공모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조·행사함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피고 C: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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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5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1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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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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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하며 농협은행 지점장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주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였고, 피고인 C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OO지역 농협 지점장,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다른 농협 지점장, 피고인 D은 2006년경부터 그 지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가족과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왔으며, 피고인 C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탁상감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알려주는 등 유착관계를 맺고 편의를 봐주었다.
  • 2022년 5월경 피고인 A은 실제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실거래액 기준 한도(약 5억 400만 원)보다 많은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청탁했고,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 2022년 8월경에도 피고인 A은 실제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한도(약 4억 1,600만 원)보다 많은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했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알면서 승인했다.
  • 피고인 A은 2022년 7월경 피고인 B에게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달라고 청탁했고, 피고인 B은 실거래액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승인했다.
  • 피고인 B, D은 공모해 감정평가 편의 대가로 2022년 10월경 1,000만 원을 수수했고, 피고인 B은 2022년 7월경 대출 편의 대가로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피고인 C은 2022년 4월경 대출 편의 대가로 5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각각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출 브로커인 피고인 A가 금융기관 지점장인 피고인 B, C, D에게 대출과 감정평가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증재)와, 피고인 C, A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지점장들은 대출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를 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감정 편의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B, D이 공모해 감정평가 편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행위, 피고인 B이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받은 행위, 피고인 C이 5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행위는 각각 수재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C, A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수재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증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B, D, C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유예(집행유예)를 하면서 추징금과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브로커와 금융기관 임직원이 서로 짜고 실제 거래가액보다 부풀린 서류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받아내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오간 전형적인 금융기관 유착 비리를 보여준다. 법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고, 서류 위조까지 가담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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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302·서울고등법원·2023-05-24·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비상임이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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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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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1,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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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ELW 초단타 매매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에게 금품을 건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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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공정성 신뢰 훼손
  • 일부 범행 부인 및 반성 태도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B, D 사실관계 인정 및 뉘우침
  • 피고인 C 초범
  • 피고인 B, D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 판결 확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4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 고 인1.가.나.다. A (****), **** 2.라. B (****), **** 3.나.다.라. C (****), **** 4.라. D (****), **** 검 사김윤정(기소), 강경민, 정희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B, D,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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