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최수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6.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 ****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 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 ****에서 대출알선 브로커인 E 로부터 홈쇼핑 영상물 제작업체인 F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F에게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그 대가로 2015. 10. 28.경 피 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000원을, 2015. 10. 30.경 위 계좌 로 3,000,000원을, 2015. 11. 6.경 위 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수수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과 수표로 금원을 수수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 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 임직원 관련 E 휴대전화 메시지 저장내용 첨부) 사본, 통장사본, 수 사보고(J 계좌추적 결과 보고), 융자상담 및 신청접수처리부 1부, 직원인사카드 1부,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연체명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 택,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부지점장인 피고인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합계 1,850만 원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임 직원에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 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재판장 판사 최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연번일시관련자(업체)범행방법금액(원) 12015. 9. 4.K 1,9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E로부터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1,000,000 22015. 9. 12.L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 명의 농협 계 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3,000,000 32015. 9. 22.M 1억 원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 **** 인근 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G 명의 농 협 계좌로 입금 3,000,000 42015. 10. 16.N N의 **** 계좌 이체한도 를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 로 상향해주고, 위 G의 농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500,000 5 2015. 10. 26. ~2015. 11. 6. O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주고, E로부터 위 G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대가를 교부받음 9,500,000 62016. 1. 6.M 3,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M으로부터 위 G의 농 협 계좌로 대가를 교부받음 1,500,000 합계18,500,000 별지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