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수은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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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3건-33%
평균 1년 6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4(67%)무죄1(17%)
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사기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사기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08고단7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마약 수입·제조
대구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고단4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삼림욕기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해 무단으로 약 150대를 판매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0고단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1·마약 단순투약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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