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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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3고합45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25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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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 OO회사라는 법인을 세우고, 코인 투자로 큰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체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사내이사로서 투자자 모집과 자금 및 사무실 관리를 맡았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우량 코인을 대신 거래해 주며 매월 3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손실 위험은 전혀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또한 자체 개발 중인 다른 코인에 투자하면 매월 40%의 수익 코인을 주고 상장 시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었으며,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나중에 온 사람의 돈을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I로부터 수억 원, 피해자 J으로부터 수억 원 등 총 8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은 우량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코인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 회사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는 등 애초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이전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사용했습니다.
-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되지 않는 위험한 코인이거나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음에도 확실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기망했습니다.
- 피고인 A과 C의 경우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 없는 고수익 코인 투자를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챈 지능형 사기 범죄입니다. 법원은 치밀한 공모와 계획하에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명품 시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납품을 약속하며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법원 공무원을 사칭하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피해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약속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은행 지점장과 건설업체 대표가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 보증을 서게 함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경매 낙찰대금 및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9억 원 이상 편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산업용품 납품업체들을 속여 3M 절단석과 용접봉 대금 명목으로 약 18억 원을 가로챔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 매도 능력 없이 다수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한 사기 사건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고수익 스테이킹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와 피해자 지갑의 가상자산을 옮길 수 있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제작·관리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회사 자금과장이 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4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언론단체를 사칭해 출판물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사건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
- H 코인 관련 범행에 그치지 않고 K 코인을 미끼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
- 범행수법, 경위 등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함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음
- 범행 부인 및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
-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음
- 피고인 A, C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 피고인 A이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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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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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코인 투자 지식 부족을 악용했고, 첫 범행 후에도 B 코인을 미끼로 재차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투자금 편취 사기죄 성립과 관련해, 투자약정 당시 원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해 투자자가 이를 믿고 투자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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