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은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6%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달함.
2025고단3004 · 사기 · 2026-04-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2024고합756 · 상해 · 2025-06-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중간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2024고합623 · 살인·상해치사 · 2025-03-2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2024고합473 · 강제추행 · 2025-01-17 · 미성년 피해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2023고합45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01-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