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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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6%
평균 6년
무고·위증1건+24%
평균 1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기각1(20%)
2024고합473·부산지방법원·2025-01-17·강제추행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함.
실형
6년 (실형)
2022노2407·창원지방법원·2023-07-11·무고·위증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이웃에게 불안감을 유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21노3171·대구지방법원·2022-03-25·사기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12노2667·서울고등법원·2012-12-07·사기
선거운동 기간 중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선거법위반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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