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89 사기 사건(202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는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는 지인 C을 통해 자신을 미군 소속 'N'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군에서 퇴역하는데 예멘은 은행 이용이 안 되니 미국계좌를 만들어 은퇴 자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미국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미국계좌에 입금된 은퇴 자금을 찾으려면 제트기 전세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달라, 도와주면 나중에 집과 차를 사 주겠다'고 제안했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 성명불상자는 2022년 1월경부터 SNS를 통해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뒤 '퇴직금이 든 휴면계좌를 푸는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2022년 2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그 돈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2022년 2월 8일부터 4월 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등록된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총 114,844,21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가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1억 3,300만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병변 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서도, 정범이 피고인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약 1,8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의 정범은 피고인을 통해 비로소 범행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조력자로서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매우 유사한 방법의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별 입금액과 비트코인 전송액 사이의 차액인 약 1,8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데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에서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고 비트코인 전송을 도운 사람도 방조범으로서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범행임을 알면서도 수익을 챙기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나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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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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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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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함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양형 인자
- 과거 유사한 방법의 로맨스스캠 범죄에 가담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수익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약 1,800만 원 상당 귀속)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범행 인정 및 반성
- 뇌병변 장애 등 건강이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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