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528 사기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피고인A는 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 카드들은 사기에 이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직에서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면 현금을 찾아 조직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2018년 4월 19일경, 조직의 유인책은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A는 연결된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 같은 날부터 4월 20일경까지, 유인책은 피해자C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602,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이 돈도 인출해 조직이 지시한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전달받아 보관했고, 두 피해자가 보낸 돈은 모두 7,702,000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두 명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조직에 가담해 현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에 쓸 목적으로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조직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피해 규모, 카드 보관 행위 및 처벌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찾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 두 명은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각각 2,100,000원과 5,602,000원을 송금했고, 법원은 이를 조직과 함께 벌인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기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넘겨받아 보관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어겼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조직 범죄가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피고인A가 사정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이끌려 가담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조직 내 역할이 크지 않고 실제 이득이 많지 않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내세운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고, 사기에 쓰일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조직 범죄에 가담한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피고인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판매를 가장해 돈을 받음.
인터넷에서 사기 게시글로 피해자들로부터 3,590,000원을 편취하고 은행 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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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허위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피해자 3명에게 임야를 팔아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받아냄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금융기관 직원 사칭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총 157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래 대금을 먼저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모두 4,910,000원을 받음.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의사인 척하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받아냄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술집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서비스를 받아냄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경찰 유실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경찰관을 속여 현금을 받아내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 가담
- 조직적 범행
- 전달 금액 1억 원 상당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사회 초년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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