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 피고인은 2020년 3월 1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5,680,000원을 송금받았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피해자의 돈 5,670,000원을 여러 차례 인출했다.
• 2020년 3월 1일,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20년 1월 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교통사고 관련 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10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 피해자는 조카를 사칭한 메시지에 속아 돈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해 범죄에 이용했다.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어서 다른 차량도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다.
•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피해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고인이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고, 무면허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 모든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