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상해 입히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해 보험금 편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980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7.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로 ○○○ ○ ○운수 차량 정비소 앞 도로를 ○○동 ○○○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 대차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 ○○ 운전의 ○○○○○○○호 ○○○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 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 주식회사 ○○화재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 식회사 ○○화재로 하여금 ○○○ 승용차 수리비 1,179,930원, ○○○ 인적피해 보상금 1,762,000원, ○○○ 승용차 수리비 4,453,320원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청구서(부품),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 3 -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주 식회사 ○○화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 통범죄의 피해자인 ○○○의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