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유턴 차량을 들이받고,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사고 접수를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980 사기 사건(2017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5일, 피고인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황색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갔다.
-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무면허 운전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A는 누나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 보험사는 거짓 사고 접수를 믿고 차량 수리비와 인적 피해 보상금으로 모두 7,395,25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B를 다치게 한 혐의, 그리고 운전자가 누나인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고인A였는지와 보험금을 속여 받아냈는지가 문제 됐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사고 조사 자료,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인 피해자B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 보험 처리를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접수했고, 그 결과 보험사가 7,395,250원을 지급했다.
- 형을 정할 때 사기와 교통 관련 범죄의 처벌 기준을 살폈으며,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보험사가 피고인A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피해자B의 손해가 보험으로 보전된 점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거짓 신고했다. 법원은 두 행위와 피해 상황, 보험사와의 합의 및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액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판다며 돈을 받은 뒤 면허 없이 운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피해자 돈 5,680,000원을 인출하고,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차량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운전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하고,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163회에 걸쳐 보조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사무실·차량에서 물건과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사기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교통범죄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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