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 1은 2005년 4월 26일경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9,389원을 편취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5년 5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664만 원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함.
• 피고인 1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도 약 549만 원을 사기 방식으로 편취함.
• 두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짐.

피고인 1과 2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심전도 검사와 복약지도료 청구의 적법성 및 허위 청구 여부였다. 법원은 심전도 검사와 복약지도료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 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심전도 검사는 의사의 직접 지휘 아래 간호사가 시행했으므로 적법한 의료행위로 봄.
• 복약지도료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복약지도를 한 경우 인정되므로, 약사가 없어도 허위 청구로 볼 수 없음.
• 허위 청구된 진료비는 원무과장이 진료기록 확인 없이 청구서를 작성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승인해 편취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 진료기록부에 따른 청구와 실제 진료 내역이 다르더라도, 진료기록부에 근거해 청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 1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로 봄.
• 원심판결은 심전도 검사와 복약지도료 관련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으로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함.

피고인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나, 심전도 검사와 복약지도료 청구는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부분 사기는 무죄가 됐다. 다만, 허위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편취 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