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1이 대표이사로서 법인세 및 영업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목사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후원금·미술관 인수대금·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해 면세경유를 공급받고, 불법유통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석유제품을 공급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198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 매입계산서를 첨부하여 부정환급을 받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토지 면적을 조작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12명의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