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장상재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14%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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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절도1건+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기각2(18%)일부승2(18%)원고패5(45%)
71나373·대구고등법원·1972-06-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사6·대구고등법원·1972-05-30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4만원 / 청구 1,381만원)
71나684·대구고등법원·1972-05-02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71나706·대구고등법원·1972-04-11
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588·대구고등법원·1972-04-11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71노445·대구고등법원·1971-12-22·사기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기각
기각
71노693·대구고등법원·1971-10-08·절도
부산 국제시장에서 여러 차례 장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71노725·대구고등법원·1971-09-30·상해
길이 약 13cm의 식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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