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684 민사 사건(1972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8월 24일, 원고는 피고와 다른 한 사람에게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소나무 원목 300,000재를 4,520,000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1,520,000원을 받고, 잔대금 3,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당좌수표 4장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 수표 중 1,000,000원짜리 2장은 1969년 9월 20일과 9월 25일, 나머지 500,000원짜리 2장은 10월 20일과 10월 25일 지급기일이었습니다.
- 원고는 약속대로 원목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500,000원짜리 수표 2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 1969년 9월 22일, 원고가 나머지 수표를 제시했으나 모두 부도가 났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소송을 냈다가 청구를 잔대금 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원목을 팔고 잔대금을 수표로 받았으나 수표가 부도났습니다. 원고는 바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지만, 법원은 그 통지만으로는 해제 효력이 없고, 이후 소송 제기로 해제가 유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잔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부도 당일 바로 해제 통지를 했으므로 즉시 해제 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 해제 통지는 적어도 피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 이후 피고가 약 9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0년 7월 3일에 비로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잔대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해제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최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이 사건은 최고 없이 한 해제 통지가 나중에 소송 제기로 해제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임야 지상의 일부 수목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벌채한 수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약통고를 한 것이 채무이행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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