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926 민사 사건(1987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와 비료포대 400,000매를 58,96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198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속대로 비료포대를 모두 피고에게 납품했다.
-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파손된 불량품이라 주장하며, 1985년 9월 12일경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그러나 피고는 납품받은 즉시 포대를 검사하거나 하자를 즉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1986년 6월이 되어서야 일부 하자를 구두로 통보했다.
-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58,96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하자를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물품을 받은 즉시 검사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하자를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의 하자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서에 하자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반품해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는 납품받은 후 80,000매를 사용하면서도 하자에 대해 아무런 항의 없이 지냈다.
- 결국 피고가 늦게 하자를 통보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비료포대에 하자가 있더라도 받은 즉시 검사하고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하자를 늦게 알렸고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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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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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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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와 고철 12,000톤 매매를 위해 수량, 품질, 가격을 전화로 합의했으나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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