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926대구고등법원 2심1987-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926 민사 사건(1987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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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1일, 원고는 피고와 비료포대 400,000매를 58,96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1984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속대로 비료포대를 모두 피고에게 납품했다.
  •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 대부분이 접착불량으로 파손된 불량품이라 주장하며, 1985년 9월 12일경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 그러나 피고는 납품받은 즉시 포대를 검사하거나 하자를 즉시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1986년 6월이 되어서야 일부 하자를 구두로 통보했다.
  •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58,960,000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납품받은 포대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하자를 즉시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라 물품을 받은 즉시 검사를 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가 하자를 주장했지만, 어느 정도의 하자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 계약서에 하자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반품해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는 납품받은 후 80,000매를 사용하면서도 하자에 대해 아무런 항의 없이 지냈다.
  • 결국 피고가 늦게 하자를 통보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비료포대에 하자가 있더라도 받은 즉시 검사하고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하자를 늦게 알렸고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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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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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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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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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415·울산지방법원·2015-06-10·2심·원고 패소

철도선로 공사용 골재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하고 골재대금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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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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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고 대금 22,520,082원의 채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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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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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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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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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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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65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 32,362,4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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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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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29·춘천지방법원·2006-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수급인과 물품납품계약을 맺고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원도급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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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소80·전주지방법원·2024-06-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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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934·춘천지방법원·2018-11-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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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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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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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642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강관 스레딩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 2,528,080유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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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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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6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604·광주고등법원·1982-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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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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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0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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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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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분양권을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분양권 전매로 인해 공급 부적격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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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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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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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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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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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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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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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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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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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7645·서울고등법원·2010-1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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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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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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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피고가 원단을 공급하며 기계대금을 원단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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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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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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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14013·의정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6197·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전산장비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대금 지급 및 보증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0073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우리은행이 삼희와 관련된 내국신용장 대금 약 2억 2천만 원 지급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2826·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14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하고, 피고가 홍삼제품을 2차로 매입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

【원고, 피항소인】 원동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5가합212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9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주위적으로 물품대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원고는 합성수지의 가공 및 판매업을, 피고는 비료생산 및 판매업을 각 경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84.1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25킬로그람들이 비료포대 400,000매를 대금 58,960,000원에 피고에게 납품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16.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위 비료포대를 모두 납품하고, 1985.1.16.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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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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