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604 민사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말,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던 수확 전 무우 약 800평을 우량품종인 평강 봄무우로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받음.
- 1981년 3월 15일, 원고는 잔대금 1,700,000원을 지급하며 무우를 인도받음.
- 1981년 4월 10일경, 원고는 무우에 꽃이 피고 대가 길게 나오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함.
- 1981년 4월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무우가 우량품종이 아니라고 통지하며 계약 해제를 알림.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4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했으나, 무우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하자의 판단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였고, 법원은 하자 판단은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우는 1980년 12월 파종되어 1981년 4월 중순이 출하기로, 잔대금 지급 시점인 3월 15일에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음.
- 무우에 꽃이 피고 대가 길게 나오는 하자는 4월 10일경에야 나타나 원고가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한 계약 이행 종료 시점인 잔대금 지급일 이후 하자는 불가항력적 냉해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농작물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그런 희망매매가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농작물 매매에서 하자는 수확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확기 전에 나타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 사건에서는 무우가 수확기 전에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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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의 판정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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