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604광주고등법원 2심1982-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604 민사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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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말,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던 수확 전 무우 약 800평을 우량품종인 평강 봄무우로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받음.
  • 1981년 3월 15일, 원고는 잔대금 1,700,000원을 지급하며 무우를 인도받음.
  • 1981년 4월 10일경, 원고는 무우에 꽃이 피고 대가 길게 나오는 등 상품 가치가 떨어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함.
  • 1981년 4월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무우가 우량품종이 아니라고 통지하며 계약 해제를 알림.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2,4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했으나, 무우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하자의 판단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였고, 법원은 하자 판단은 수확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우는 1980년 12월 파종되어 1981년 4월 중순이 출하기로, 잔대금 지급 시점인 3월 15일에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음.
  • 무우에 꽃이 피고 대가 길게 나오는 하자는 4월 10일경에야 나타나 원고가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한 계약 이행 종료 시점인 잔대금 지급일 이후 하자는 불가항력적 냉해 때문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농작물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은 그런 희망매매가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원고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농작물 매매에서 하자는 수확기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수확기 전에 나타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 사건에서는 무우가 수확기 전에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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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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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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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684·대구고등법원·197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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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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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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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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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634·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옥수수 매매 계약에 따라 대금 8,1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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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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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066·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869·대구고등법원·1974-07-09·1심·원고 패소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2487·청주지방법원·1993-07-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926·대구고등법원·1987-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44917·수원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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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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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가단687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2에게 청과물 대금 약 8,465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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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4·서울고등법원·1985-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63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이나물 공급계약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급한 제품 대금 2억 2,833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5027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사3·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확기 미도래의 농작물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의 판정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45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4.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광주시 ○○시장에서 야채상을 경영하는 상인인 사실 및 1981. 2. 24.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장판매용으로서, 피고소속의 전남 나주군 산포면 (소재지 생략) 소재 비닐하우스 3동 약 800평내의 발육중인 수확기 미도래의 무우를 제일종묘사 보증품종자인 평강 봄무우 우량품으로 전제하고, 대금 2,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700,000원을, 이어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3. 15. 잔대금 1,7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12호증(회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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