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 1심1984-03-30 선고검수완료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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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2282 민사 사건(1984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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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5월 26일, 원고는 피고와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개업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흥수에게 농산물을 공급했고, 대금 6,908,870원이 미지급 상태였다.
  • 김흥수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원고 명의로 거래를 진행했고, 1983년 2월 사망했다.
  • 1983년 3월 28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 해지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김흥수의 행위가 원고의 대리행위로 인정되어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김흥수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했다. 쟁점은 김흥수가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김흥수를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도 이를 믿고 거래했다.
  • 김흥수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원고 명의로 계약과 거래를 진행했다.
  • 원고는 계약 후 20일 이내 개업하지 못했으나,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김흥수가 원고 몰래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으나, 원고는 이를 철회하거나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 원고가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이상, 김흥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자신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대리인이 원고 명의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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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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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19·광주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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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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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7682·서울고등법원·2007-0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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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3·서울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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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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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9·광주고등법원·1982-12-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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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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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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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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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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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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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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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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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49·대구고등법원·1980-09-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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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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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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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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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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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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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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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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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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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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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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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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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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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0나1896·서울고등법원·1971-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1056·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당근을 매도·입고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가액반환과 배후자 책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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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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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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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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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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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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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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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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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7169·대구지방법원·2023-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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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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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된 예

【원 고】 김태수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0036호로 경료한 1981. 6.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원고가 피고산하 부산농산물공판장장과의 사이에 1981. 5. 26.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공급할 농산물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부른다)에 채권최고액을 금 6,400,00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위탁판매계약체결후 판매장소 문제로 위탁판매업을 개업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전혀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계약은 원고가 계약후 20일이 경과되도록 개업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다해도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결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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