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 1976년 10월 5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전, 대지 등)을 총 대금 2,976,4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423,2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 2,553,200원은 같은 달 31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에 잔대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 이후 원심공동피고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했습니다.
• 피고들은 농지매매 무효, 계약해제 통지, 이행불능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을 당해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들은 농지매매 무효, 계약해제, 이행불능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이 농지이고 자경하지 않아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도인이 자경하지 않더라도 매매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계약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이미 잔대금을 공탁하여 이행에 착수한 후에 해제 통지를 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중매도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매매에서 매도인이 자경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