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신성택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1(5%)원고승1(5%)일부승5(26%)원고패5(26%)결과 미상7(37%)
86구121·대구고등법원·1987-03-06·사기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7·대구고등법원·1986-12-19·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기간을 1일 넘겨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97·대구고등법원·1986-12-05·기타 형사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 채무 중 회사가 갚을 수 없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13·대구고등법원·1986-11-14·건축·주택법위반
경매로 취득한 주택 대부분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84구289·대구고등법원·1986-06-27·기타 형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299·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원고들의 모가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87·대구고등법원·1986-06-20·기타 형사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노690·대구고등법원·1986-02-25·사기
피고인A가 1980년대 사채 이자소득과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및 문서 위조로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000만원
86구141·대구고등법원·1983-12-19·기타 형사
원고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취득세 경감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