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1980년 10월 21일부터 1981년 9월 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했다.
• 회사는 장부를 갖추고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도피하면서 장부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못했다.
• 이에 세무 당국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과세 방식으로 회사의 법인세를 결정했다.
• 세무 당국은 이 법인세 산정 근거가 된 소득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이후 원고가 도피한 대표이사로부터 장부를 넘겨받아 실제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그 소득을 원고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추계과세 처분 중 장부가 제출된 경우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와, 법인세 부과와 별개로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장부가 제출되면 추계과세가 아닌 실제 조사를 통해 과세해야 하며, 원고는 법인세 부과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일 때만 허용되며, 장부가 제출되면 실제 조사가 가능하므로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 세금 처분 취소 소송 중에도 소송 당사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따라 과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다.
• 원고 회사는 실제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었으며, 단지 대표이사의 도피로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다.
• 원고가 장부를 인수해 제출함으로써 실제 조사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추계과세 방식으로 결정된 법인세와 그에 따른 원고의 상여소득 과세는 부당하다.
• 법인세 부과와 원고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세원이 같아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확정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

장부가 제출되어 실제 조사가 가능하면 세무 당국은 추계과세가 아닌 실제 장부를 근거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부과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대표자는 법인세 부과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따로 다툴 수 있다.